불법찬조금 모금 조성·근절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교육활동? 청소년단체 등 교육활동 후원단체)등이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초·중등교육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정하여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조성한 금품을 말함.

⇒ 불법찬조금은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적 집단 촌지임

구분

학교발전기금

불법찬조금

비고

조성명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조성되는 행위

조성방법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기부 ? 조성

•홍보시 “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며, 자발적이 아니면 절대로 조성하면 안된다”는 사항을 반드시 명시

•학교발전기금회계로 편입

•자발적인 의사에 반한 모금 조성행위(일정액 할당, 납부서 일괄배부, 개별 면담 또는 전화를 통한 강요등)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않는 행위

사용목적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법령에 의하지 않은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행위

-교직원의 각종수당(인건비), 여비, 연수비, 회식비, 체육복구입비등

-각종협의회비, 간담회비, 선물비, 화환등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안내

유형

위반행위

제재수준

부정

청탁

금지

-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

제재 없음 *단, 징계 가능

-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하는 일반인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부정청탁 직무수행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금품

등

수수

금지

-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액을 공직자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몰수?추징 대상)

-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를 공직자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수수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기타

- 신고자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 위반행위의 신고 등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신고등을 이유로 파면?해임?해고 등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

-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등을 이유로 징계, 전보, 임금 차별, 감사 등 불이익 조치를 한 자

-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보호조치의 신청에 대한 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자

3천만원 이하 과태료